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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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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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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 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관한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 외교협정 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 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 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에 관한 정보 등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감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 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 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공개 가능한 개인정보 등
법인의 경영 영업 비밀정보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
  • 공개될 경우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1호 : 법률,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 2호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 3호 :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관련 정보
  • 4호 : 재판, 소송 및 수사 등 관련 정보
  • 5호 :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정보
  • 6호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cctv등
  • 7호 : 업체의 경영, 영업 비밀 정보
  • 8호 :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정보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작성단위,소관사항(단위업무),근거로 구성
작성단위 소관사항(단위업무) 근거
서구시설관리공단
(전부서 공통)		 공통사무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이용고객이나 회원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회계업무  - 인적사항,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제6호
공공안전  - 공공이용시설 설계도 및 도면 관련정보
- 건축물 등의 무인경비 내용		 제3호
보안일반 - 정보보안업무 추진관련 사항
-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관리(통신망 경로(IP대역), 시스템 보안 솔루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 무선통신망 채널(주파수),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결과 취약부분 보고, 전자정부 통합망 구축계획 및 구성도, 정보통신 보안업무 세부 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자료, 시스템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로그파일		 제2호
통계정보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의 통계 작성 목적 외 사용 제1호
(통계법 33조)
각종 위원회 운영  - 위원회 명단, 개인의 신분(특정인식별)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개인정보  - 각종 신고·고발 등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제6호
 - 임직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에 관한 정보 제6호
 - 임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제6호
cctv녹화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 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
(검,경찰 등 수사목적 요청 제외)		 제6호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제6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안전사고 관련  - 사고발생 후 처리 과정에서 작성되는 개인신상 정보 제6호
청렴감사실 감사업무  - 감사 진행중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특정직원 등의 사건 처리 정보 제6호
 -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관련 정보 제5호
 -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제5호
소송업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제4호
성희롱, 성폭력 고충상담  -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과 관련한 정보 제1호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인권경영위원회 운영  - 인권경영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경영
지원
본부		 혁신경영팀 직원 징계 관련 업무  - 직원의 징계처분 내역 제6호
경영평가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제5호
조직진단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고객중심경영  - 고객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인사운영  - 개인별 인사기록사항, 입사서류 등에 포함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신원조회  - 임용 결격사유 확인용 신원조회 정보 제6호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참석 위원 명단, 의결서 등 회의 관련 정보 제1호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 직원 개인의 징계 관련 정보, 위원회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인사위원회 운영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 위원회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직원 채용  -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등 개인정보 제6호
노무사 자문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노사협의회 운영 / 임,단협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근무평정 및 개인 평가  - 직원 개인의 근무평정 및 개인평가 관련 자료 제6호
직원 포상  - 개인별 포상내역 및 포상 추진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이사회 운영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 이사 개인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운영지원팀 급여•수당  - 직원 급여에 관한 정보
-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 지출증빙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급여압류  - 특정 개인의 급여 압류와 관련된 정보 제6호
입찰•계약  - 입찰•계약업무 등의 공정한 수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호
 -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제5호
회계업무  - 계좌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교육훈련  - 교육 시행을 위해 작성한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 심의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복무  - 특정 직원 개인의 근태상황에 관한 정보 제6호
단체상해보험  - 직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훈련계획 등 관련 정보  제2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고객만족도조사  - 만족도조사에 참여한 고객의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 정보통신망 보호 및 보안 유지사항 제2호
 - 입찰•계약•기술개발 등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보통신보안  - 정보통신 보안계획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 정보
(서버 구성, 현황, IP정보 등)		 제1호, 제2호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건강검진  -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  - 이름, 주소, 핸드폰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 회원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사업
운영
본부		 생활환경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 생활폐기물 관련 접수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종량제봉투 판매관리  -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와 관련한 개인 정보 제6호
 - 종량제봉투 환불요청자의 계좌 정보  제6호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제6호
자원순환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접수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 제6호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제6호
교통시설팀 주차장 관리업무   - 주차장 이용을 신청한 고객의 개인정보 제6호
공영주차장 계약, 용역 주차장 관리에 따른 공시/용역수행과 관련한 입찰, 계약정보
계약에 따른 계약자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제7호
민원접수처리 민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미납주차관리 업무  - 미납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과 관련한 개인정보 / 특정인의 차적조회 관련 정보 제6호
주차요금환불처리 주차요금 환불에 포함된 개인정보 및 은행 계좌번호에 대한 정보 제6호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제6호
문화체육시설팀
(상무국민체육센터/
풍암국민체육센터/
덕흥마륵/서빛마루)		 체육 프로그램 운영   - 체육센터 및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 대관, 프로그램 수강료 등의 환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제6호
CCTV 녹화영상정보  - CCTV녹화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청구인 본인외 타인의 얼굴 차량번호 등(검 ᆞ경찰등 수사목적 제외) 제6호
민원접수처리  -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 제6호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 개인별 수납사항 / 수입금 입금과 관련한 고객의 계좌 정보 제6호
대관, 사용허가 관련  - 시설의 대관 및 사용허가와 관련한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주민참여위원회 운영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5호
 -위원의 연락처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강사 등 인력운영 관련 정보  - 강사 ,행정 보조 및 청소인력의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계약관련  - 시설점검, 물품구매, 방역 및 정기점검 등과 관련한 계약 정보,
계약에 따른 해당 업체의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청사 시설 관리  - 청사입체도면, 청사도면(단면도) 등 보안시설의 정보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청사 방호업무에 직접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제2호
시설물 관리 시설 공사 기술검토 과정 중에 있는 정보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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