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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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기 관 :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

계약상대자 :                              (인)

2026년도 재활용품 매각 계약서(안)

본 계약은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매각단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단을 “발주기관”이라 칭하고,          을 “계약상대자”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용품 매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정한 거래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목)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 판매하는 재활용품은 공단 자원회수센터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5종 15품목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6. 1. 1. ~ 2026. 12. 31.까지로 한다. 단,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체결 시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계약기간을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재조정 할 수 있다.

제4조(판매수량 및 거래단가) ① 판매수량은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수량으로 한다.② 거래단가는 [별첨]과 같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한국환경공단의 순환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재활용 가능자원 가격 조사」결과 기준으로 평균 가격 등락률이 입찰금액 대비 15% 이상 변동한 경우, 또는 중앙부처․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문서로 가격 변동이 확인 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활용품의 선별‧보관 상태, 강우‧강설 등 기상 요인으로 인한 수분 함량에 따른 감량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인도 및 계량) ① “발주기관”은 재활용품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되, 상차․운반은 “계약상대자”가 하기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이 적체되어 작업에 방해가 되거나 품목별 보관 용량이 초과되지 않도록 처리장소로 운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적체물량을 “발주기관”이 임의대로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상차․운반 시간은 “발주기관” 현장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휴일이나 근무 외 시간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④ 재활용품의 계량은 공단의 자원회수센터 계량대를 이용하고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직원의 확인을 받고 반출하여야 한다. 단, 자원회수센터의 계량대 고장 시 검인받은 계근소에서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계근한다.
⑤ 재활용품은 계약 시 미리 협의된 재활용 불가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모두 반출처리 해야 한다.

제6조(추정량의 과부족) 연간 매각 예상량의 과부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매각대금의 결제) 매각대금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하고 “발주기관”이 계량전표 확인 및 반출량을 정산하여 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산서 발행 후 7일 이내 인수대금 지급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지체상금) 납부 기일 내에 매각대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미납금에 대해 3% 연체료 또는 1.2%의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재고지하며 “계약상대자”는 1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제7조의 이행을 위하여 계약이행 예정금액(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이행보증금을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적법처리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중간선별한 재활용품을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하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법처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매각 받은 재활용품을 부적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1조(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계약에 따른 목적외 사용, 권리의 양도, 담보제공 등 어떠한 행사도 할 수 없다.

제12조(검사 및 감독) “발주기관”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매각물품 적정처리 여부의 검사 및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사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및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

2. 3회 이상 배차 요청을 거부하여 물품적체로 재활용품 선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제7조의 매각대금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된 경우

4.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제12조의 검사 및 감독 결과 계약이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시

② “발주기관”의 시책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발주기관”은 계약의 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일체의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즉시 그 상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매각단가)「붙임」재활용품 품목별 매각단가에 의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이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발 주 기 관 :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

계약상대자 :                  (인)

[붙임] 재활용품 품목별 매각 단가

연번	품 목 별		반출조건	매각단가
1	종이류	파지		원/kg
2		종이팩		원/kg
3	고철	고철		원/kg
4		철캔		원/kg
5		알루미늄캔		원/kg
6	병류	녹‧갈색		원/kg
7		백색		원/kg
8		공병		원/kg
9	플라스틱류	혼합PET		원/kg
10		투명PET		원/kg
11		PE		원/kg
12		PP		원/kg
13		PS		원/kg
14		페트트레이		원/kg
15	스티로폼	EPS	잉코트	원/k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