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5.  12.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2026년 재활용품 선별․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목  적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과 적정 처리 도모

□ 계약일반사항

1. 용 역 명 : 재활용품 선별․처리 위탁용역

2.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1년간)

3. 용역내용 : 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4. 예정물량

1) 추정물량 : 1,560톤/년

2) 톤당단가 : 162,120원(부가세면세)

5. 지급기준

- 처리대행수수료 지급 : 재활용품 반입량(톤) × 톤당 단가

- 선별후의 잔재쓰레기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쓰레기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위탁업체에서 부담

- 선별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 소유로 함

6. 참가자격

1)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중간재활용업 또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업체

※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의한 폐기물처리신고자일 경우 신고필증에 영업대상 폐기물이 폐지, 폐합성수지, 고철 중 1개 품목 이상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광주광역시 서구 재활용품 추정량인 연간 1,560톤 이상을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 및 보관장소를 확보하고 선별장 내 수집․운반 차량을 계근할 수 있는 계근대 및 선별기를 갖춘 업체

3) 당해 폐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1일 최대 2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처리․보관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갖춘 업체

4) 선별장소 및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내로 한함

5) 선별 후 발생하는 잔재쓰레기를 적법‧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업체

(잔재쓰레기 처리이행계획서 제출)

6) EPR(비닐류) 재활용이 가능한 업체

7) 투명페트병 선별처리가 가능한 처리시설을 갖춘 업체

□ 과업내용

1. 용역의 범위는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수집‧운반한 재활용품의 선별‧처리업무에 한한다.

2. 재활용품 선별에 필요한 인원, 부지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잔재쓰레기 처리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공단이 주 6일(월~토요일) 수거하여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반하며 공단의 청소행정정책 변화가 발생한 경우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수집․운반 날짜를 조정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된 재활용품을 계근하여 계근표 및 계량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익월 10일까지 월별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EPR 대상품목을 포함한 각종 재활용품을 최대한 선별하여    잔재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익월 10일까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의 선별실적과 잔재쓰레기 배출 및 처리실적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익월 10일  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7. 선별한 재활용품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처분하고 그 수익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선별 후 발생한 잔재쓰레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시「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부담한다.

9. 공단은 선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재활용품 선별작업 운영 전반에 대해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 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11.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타 업체에게 임대‧대행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1. 처리비는 1개월 단위 (매월말 기준)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처리실적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할 수 있다.

2. 재활용품의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는 선별비 및 선별 후에 발생한 잔재폐기물의 처리를 포함한 금액이며, 총 반입량에 대해 톤당 계약단가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고, 잔재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비용 등 잔재폐기물 처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지출한다.

3. 공단은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잔재폐기물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때

2) 계약상대자의 현저한 귀책사유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때까지

3) 추가로 지정된 재활용품의 반입을 거부 또는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를 미이행한 때

4) 재활용품의 선별실적 및 잔재폐기물의 배출‧처리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4.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가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해지 및 일시정지

1. 계약기간은 2026. 1. 1일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

2. 다음 계약자 미선정 등으로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단가)으로 선별․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정한 제반 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① 공단이 운송한 재활용품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선별처리하지 않거나, 재활용품 선별처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시

·천재지변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 없는 사유로 선별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혼합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화재로 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이외 선별시설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공단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되어 재활용품 처리가 불가능할 시

③ 공단이 계약상 지위를 공단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외부 사정에 의하여 재활용선별장을 폐쇄하거나, 기타 기반시설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에서 정한 과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공단의 2회 이상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공단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계약대상자는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개시할 때까지는 선별 및 잔재폐기물 처리 업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까지 계약기간 중 발생된 잔재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의 일시정지

1) 공단은 대형폐기물이 타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반입되지 못할 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공단이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공단이 용역을 일시 정지시킨 경우, 공단은 재활용품을 임시 적치할 수 있는 적환장소가 없으므로 용역의 일시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재활용품의 처리를 위해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가. 계약상대자는 업무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계약을 불이행하여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여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와 계약기간 중 재활용품 선별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재정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 계약상대자는 업무대행 과정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각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한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받고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B등급(70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기준 미달 시 보완된 관련 서류를 착공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착공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수행에 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본인의 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본 용역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서구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하면서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마. 유지관리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공단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