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용역 과업지시서

2025.  12.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2026년 필름류포장재(E.P.R)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 목  적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하는 필름류포장재(E.P.R)를 처리를 위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필름류포장재(E.P.R) 처리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 간의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필름류 포장재 효율적인 처리 도모

□ 계약일반사항

1. 용 역 명 : 2026년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용역

2. 용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 1년

3. 용역내용 : 자원회수센터에서 발생되는 필름류포장재(E.P.R) 운반‧처리

4. 예정물량

1) 추정물량 : 780톤/년

2) 톤당단가 : 120,000원(부가세 면세)

5. 지급기준 : 처리용량(톤) × 톤당 단가

6.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최종재활용업[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6786]을 득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업체

3)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복합재질 회원사에 등록업체(EPR 제도 활용에 따라 회원사에 한함)

4) 당해 필름류포장재(E.P.R)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연간 780톤 내외의 필름류포장재(E.P.R)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갖춘 업체

5)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장소 및 사업장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내로 한함

□ 과업내용

1. 용역의 범위는 공단 자원회수센터에서 필름류포장재(E.P.R) 운반‧처리 업무에 한한다.

2. 입찰 참가 전 서구 자원회수센터을 직접 방문하여 필름류포장재(E.P.R)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후 입찰 참가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단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4. 반출은 평일 8:30~17:30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 여건에 따라 반출시간 조정 및 공휴일도 가능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필름류포장재(E.P.R) 운반 ‧ 처리시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처리에 따른 모든 절차 및 장비구입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업무 운영상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재해보상금 등 일체 부담금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타 업체에게 임대‧대행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상대자는 수집 ․ 운반된 필름류포장재(E.P.R)을 계근하여 계근표 및 계량확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에서 처리 실적 등 자료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필름류포장재(E.P.R) 반입 즉시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업체의 사정 등을 이유로 필름류포장재(E.P.R)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지연 또는 연기 할 수 없다.

10. 처리 예정물량은 추정물량으로 계약상대자는 물량의 증감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처리비의 청구 및 지급

1. 처리비는 1개월 단위 (매월말 기준)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당월 처리실적 및 계량증명서를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공단은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12월은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1개월 미만으로 정산할 수 있다.

2. 용역수수료는 총 반입량에 대해 톤당 계약단가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한다.

3. 공단은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용역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필름류포장재(E.P.R)을「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때

2) 계약상대자의 현저한 귀책 사유로 민원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할 때까지

3) 처리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때

4. 공단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필름류포장재(E.P.R) 처리비가 초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처리비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 계약기간, 해지 및 일시 정지

1.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 12. 31일까지로 한다.

2. 다음 연도 계약자 미선정 등으로 공단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단가)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1)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정한 제반 규정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처리시설 가동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공단은 운송한 필름류포장재(E.P.R)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처리하지 않거나,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시

② 기타 공단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되어 필름류포장재(E.P.R) 처리가 불가능할 시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지위를 공단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하는 경우

④ 외부 사정에 의하여 필름류포장재(E.P.R) 처리장을 폐쇄하거나, 기타 기반 시설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상에서 정한 과업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공단의 2회 이상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공단에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공단과 계약대상자는 서로 합의 하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용역을 개시할 때까지는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업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 전까지 계약기간 중 발생된 필름류포장재(E.P.R)을 「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의 일시정지

1) 공단은 필름류포장재(E.P.R)이 타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반입되지 못할 시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공단은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 사유와 정지 기간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공단이 용역을 일시 정지시킨 경우, 용역의 일시정지 기간 동안 발생하는 필름류포장재(E.P.R)의 처리를 위해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 어떠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공단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 사고책임 및 손해배상

1. 계약상대자는 업무대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을 불이행하여 현저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여 계약 해지되었을 경우와 계약기간 중 필름류포장재(E.P.R) 처리업무를 대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재정상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 및 사고책임, 관련 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충분히 갖추어야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의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중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및 행정상의 제반 책임은 상차 출고 전까지 공단이, 출고 후부터 계약상대자 처리장 도착까지는 운반사, 처리장 도착 후에는 계약상대자가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도로교통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폐기물 재활용처리와 관련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 공단 사업장에서 필름류포장재(E.P.R) 처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반출자업자(운전자 포함) 안전모, 안전화, 마스크 의무 착용

2) 선별장 내 흡연 금지

3) 대인‧대차 추돌사고 주의, 선별장 내 제한 속도 10km 준수

□ 기타사항

1. 공단과 계약상대자가 민사상 분쟁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2.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따르며, 계약상대자와 공단과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는 공단의 해석에 따른다.